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09.1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 주도 성장’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출산주도성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61.6%로 압도적으로 앞섰다.

조사 결과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한편, 특히나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이에 대한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6.1% vs 19.4%)과 더불어민주당(66.7% vs 24.8%) 지지층, 무당층(56.2% vs 25.3%)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한국당 지지층에선 반대 47.9%, 찬성 46.4%으로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진보층(반대 67.8% vs 찬성 26.3%)과 중도층(62.4% vs 27.4%), 보수층(56.4% vs 37.6%) 순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의 ‘출산주도성장’이란 앞서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20년 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지급해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있다”며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을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터에서의 성차별로 이어지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불평등이 출산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연합은 “‘저출산’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성차별적인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구절벽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이라도 제1야당 대표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며 “정치권과 정부 또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힘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잘사는 게 중요해 출산을 꺼리는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의 저출산 기조는 아이를 여러 명 낳는 게 중요하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같은 훈계조 발언이 오히려 청년들을 발끈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총 666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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