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야당의 반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 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돼, 오는 18일 방북에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못 가지고 가게 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부터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야당이 험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쟁으로 가면 정상회담 앞두고 별로 좋지 않다”며 “그래서 내가 (3차 회담 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도 4.27, 6·12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무엇을 못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특히 청와대는 ‘비용 추계도 안 된 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에 비준동의안과 추계안을 함께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한국당 모두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갈등이 벌어질 경우 얻을 것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8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나 규제완화법안들에 대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비준동의안 처리로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