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2018.09.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위장전입 의혹으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모진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이은애 후보자 역시 "사적인 이득은 취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주요의혹은 ▲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이다.

또한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8100만원 낮은 1억8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野 "위장전입 중독" vs 與 "투기 목적은 없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의혹에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는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등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배제 원칙 중 2개에 포함된다”며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문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면 국민을 상대로 직접 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이 후보는 위장전입을 8회나 했다”며 “이건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시화”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자신의 편의대로 법을 위반한 분인데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 후보를 추천한 것인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투기와 관련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투기 목적이나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질타할 수는 있지만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을 보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은애 “사적인 이득 취한 적 없다”

이같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면서도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고 설명하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가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무엇을 말하지 못했던 딸이었다”며 “저의 불찰이다”라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는데, 당시 사춘기였던 큰 애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며 "아들은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저도 친정에 자주 갔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서초동에서 마포나 송파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옮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사형제, 동성혼 관련 질의 등 정책·자질 소신 등에 검증이 집중됐다.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인 이 후보자는 여당 추천 몫인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도덕성 논란이나 정부 코드 인사 비판은 청문회에서 비교적 적었다.

여야는 우선 19일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국회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를 12일까지 마무리 짓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재판관 선출안을 표결처리하기로 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후 19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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