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를 "참다 참다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설전에 대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서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청문회 중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대한 질의 진행되던 과정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제지했고, 이를 박 의원이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여 위원장이 반박한 것이 불씨가 됐다. 조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많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여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며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여 의원은 박 의원에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문했다.
여 의원의 이같은 반문에 박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냐”며 언성을 높였고, 이어 여 위원장은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고 받아쳐 박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라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여 위원장은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며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여 의원과 박 의원의 말싸움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국회라고 하는 곳은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할 거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저도 참다 참다 한 것”이라며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랬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여상규 위원장을 비난하고 옹호하고가 아니라, 국회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적돼야 하고 또 그렇게 발언을 요구하면 위원장을 주면 되는 거다”라며 “그러나 지나치게 무슨 개인을 공격한다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 위원장으로서 제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그런 고성이 오고 가고 한 것은, 특히 헌법재판관 청문회장에서 있던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덧붙여 “그렇지만 위원장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두 사람의 설전에 서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의원이 여 의원에게 ‘당신이 판사야?’ 한 것은, 판사 출신으로서 사법부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주장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 의원 입장에선 청문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문회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본다는 생각 때문에 격해진 것이다”라며 “합의된, 약간 프로레슬링 같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두 의원의 설전에 대해 네티즌들은 ‘누가 옳은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pks4**** 박지원이 맞는 말했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rapt**** 박지원.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라. 질린다", “ieng**** "박지원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박 의원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1942년생인 박 의원과 1948년생의 여 의원의 6살 나이차를 두고 여 의원을 비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lse5**** 여상규 의원이 박지원 의원보다 어린데 ○○○가 없네. 나이 어린 놈이 반말하면 좋겠나”, “dica**** 박지원 의원이 당신(여상규 의원)보다 6살이나 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상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판사 시절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1심을 맡았는데, 이 사건은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재심을 거쳐 2009년 당시 사형, 징역 등 실형을 받았던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와 관련해 여상규 의원과 전화 통화에서 ‘당시 1심 판결로 1명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못 느끼느냐’고 묻자 여상규 의원은 “뭐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면서 전화를 끊어 시청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