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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당국이 혁신경쟁 장 조성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대한민국 정부 정책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되는 만큼 경쟁당국이 공정한 혁신경쟁의 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삶이 빅데이터로 환원되고 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소비자 후생증대 등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그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자리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도 공정경제구현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기대의 말을 표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된 시장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전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깊게 고민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2001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국제경쟁포럼’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경쟁법 이슈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세 가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안건으로 선정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포럼은 ▲디지털 경제에서 빅데이터 역할 및 경쟁제한성 ▲경쟁법 집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 ▲알고리즘과 경쟁법 진행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서 ‘한국에서의 독점 금지법(private enforcement for antitrust in korea)’를 주제로 발언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사진=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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