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향후 5년간 89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6억원을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오르며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0.3% 추가 세율지 적용된다.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의 모습. 2018.07.3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서울지역의 경우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 반대한다는 응답은 30.7%로 각각 집계됐다.

‘매우 찬성’이 32.5%, ‘찬성하는 편’이 23.9%였고, ‘매우 반대’가 11.7%, ‘반대하는 편’이 19.0%였다.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세부적으로는 종부세 강화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 서울(찬성 48.6%·반대 41.9%)에서 반대가 40%를 넘었고, 60대 이상(찬성 46.0%·반대 39.0%)과 보수층(찬성 46.6%·반대 42.7%)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찬성 61.7%·반대 28.1%)과 부산·울산·경남(61.1%·24.2%), 대전·충청·세종(58.7%·26.3%), 대구·경북(53.1%·30.8%), 광주·전라(49.3%·30.3%) 순으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67.3%), 40대(61.7%), 50대(66.0%)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이 세 연령층에서의 반대 의견은 25%전후에 머물렀다.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찬 46.0%, 반 39.0%)였는데, 의외로 20대에서도 찬성 44%, 반대35.1%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야당 지지층에선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64.7%,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선 42.7%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13일 오후 2시30분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강도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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