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가 재판거래 의혹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라며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며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며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으로, 법관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며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렇게 판결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의 노고가 국민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