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신규로 3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택지조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부 공급계획은 오는 21일 발표된다.

13일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서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총 30만 가구 규모다.

이를 위한 세부 방침으로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 활용을 통해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 또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용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 조정된다.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도 고려되며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또한 이뤄진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택지 조성에 대한 세부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에 의한 택지조성계획 유출로 인해 대상 지역들에 투기수요가 몰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방안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