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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투기억제 집중…종부세 올리고 다주택자 대출 차단(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투기수요 근절에 방점이 찍혔다.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과세안은 예상대로 이전보다 강화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인상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도 추진한다.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을 유지하는 안에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3억원 초과구간에 세율을 0.2~0.7%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높인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막아 다주택자를 막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LTV =0)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1주택세대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면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 사유는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지역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이 해당한다.

규제지역 내에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제재안도 마련됐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 실거주 위반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2년 미만은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현행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양도세 등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주택임대사업자에 주어졌던 세제혜택은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는 기존 비과세에서 합산 과세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는 LTV 40%로 제한한다. 특히 고가주택을 신규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경우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분양시장 관련 대책도 나왔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햇다. 무주택기간 요건도 강화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와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자를 우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을 설정했다.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을 개발하기로 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분양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용하기로 했다.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추후 구제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탓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초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는 내용에서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바꼈다.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 및 형평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도 도입한다. 또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 매입 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실수요자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며, 집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한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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