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부문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규제, 공급 확대안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대책'이라며 신규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공급 부문의 경우 아직 정확한 안이 나오지 않아 폭등한 집값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임대주택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담겼다.

또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는 공급대책을 내놨다. 다만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세부안 발표는 오는 21일로 미뤄졌다.

이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강력해 신규로 진입하려는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반면 폭등한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공급정책이 발표된 후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이번 9·13대책으로 인해 기존의 다주택 보유자들은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신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요 타깃이 다주택자에게 맞춰져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오는 21일 공급정책 나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새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잠재적 매수자들의 경우 새로 1채를 더 구매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신규 투자 자본에 대한 차단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값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수도권내의 그린벨트 유휴부지 활용, 수도권 인근 개발을 통해 3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며 "공급되는 지역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인지, 외부인지 혹은 도심인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8·2대책과 이번 9·13 대책 모두 강력한 규제책인 데 반해 공급대책을 간과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공급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신규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급정책의 실효성과 주택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였다.

최 교수는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만으로는 매도자우위인 현 집값을 바꿀 수 없다"며 "다만 투기세력이나 신규 유입자에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주는 정도의 경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발표에 대해서는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공급정책이 발표되고 바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최소 5년뒤 관련 주택의 입주가 시작된다"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현 상태에서는 적시성이 없고, 이는 심리적인 면에서 매수자들을 압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투기나 신규 유입자에게는 경고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오판한 것이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방식의 정책을 낳고 있고, 이는 자칫 정권 내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