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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 "몰카 예방 조례안, 딸 생각하는 부모 심정으로"
서울시의회 김용석 대표의원/사진=성유화 기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천만 시민의 서울은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이자 수도이다. 하지만 빛나는 모습을 한 서울 역시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장실 ‘몰래카메라’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용석 민주당 대표의원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슬하에 딸을 둔 김 의원은 “딸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년 시절 부딪혔던 난관과 이를 극복한 연륜을 토대로 청년을 위한 노력 역시 소홀하지 않았다.

Q.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하게 된 계기와 조례안의 내용이 궁금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그 때마다 행정기관에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대처의 반복이 결국 ‘이렇게 돼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했다. 때문에 이른바 ‘몰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됐다. 특히나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보니, 부모의 심정으로 더욱 고민하게 됐다. 이 같은 고민 끝에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심을 하고 사용해야한다’는 생각이 도달하게 됐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되고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사실 서울시에 공공화장실은 2만 5000여 군데로, 많은 숫자다. 이 같은 공공화장실은 행정기관 산하기관에 공공화장실도 있지만 개방형 화장실로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화장실도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모든 공공화장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이 불법 촬영 예방된 시책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화장실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불법 촬영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안심 보안관을 두기로 했다. 또한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화장실에는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 표지판, 스티커 등을 다개국어로 설명해 설치한다면 외국인들도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대표의원/사진=성유화 기자

Q 2014년 전국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하는 등, 청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지만, 이전에 6년간 기획경제위원회를 하며 위원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위원장을 맡은 이후 위원회를 옮겨야 했고, 그 중 선택한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이다. 그 이유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중 특히 혁신기획관, 즉 혁신과제라던가 사회문제인 청년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 매력을 느껴서이다. 지난 2014년 전국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영유아 보유법, 청소년 기본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아직 청년에 관련된 법이 없다. 사실 법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인지의 기준조차 없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만 27살에 기초의원에 당선이 되어 운이 좋아 구 의원 세 번 시의원 세 번을 역임했다.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한 것이다. 98년도 처음 지방의원이 됐을 때 청년 숫자도 몇 명 안 됐지만 청년들 자체가 생활정치나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다. 심지어 청년층은 투표율도 가장 낮았다. 청년들은 국민 주권자로서 어떻게 하면 대우받아야할지에 대한 문화나 정서가 없었다. 시대가 흘러 IMF 이후 청년의 삶은 계속 어려워졌고 청년들의 삶은 계속 팍팍해졌다. 시대를 잘못 만나 취업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자녀도 늦게 가져,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그제야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청년들 역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계에 입문할 당시 청년이었던 터라 청년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다. 흔히 ‘울어야 젖 준다’는 말이 있다. 우는 사람은 여성, 노인, 영유아 계층이었고 청년들은 울지 않아서 소외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정책으로 그 목소리를 수립하고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본조례를 발의할 때 청년 당사자들, 서울시, 의회가 삼자가 토론하면서 조례가 지정됐다. 그로인해 2014년 청년 예산이 예를 들어 300억 원이었다면 올해 2000억 원으로 제도화 되면서 분야별로 예산이 늘어났다. 이는 곧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또한 내년부터 시장 직속으로 ‘청년청’을 만든다고 한다. 이는 청년담당관으로 네 개과가 일곱 개 팀으로 확장해서 독립청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직속이기에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생산하고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예산도 지원하고 이젠 청년청장이 이제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대표의원/사진=성유화 기자

Q 지난 8월 전국 최연소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초선 지방의원 대상 강의를 펼쳤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강의 내용과 소감이 궁금하다.

운이 좋아 한 번의 낙선도 없이 연속 6선의 지방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렇게 쌓아온 20년의 노하우를 초선 의원에게 가끔 강의 하고 있다. 강의는 국회의정 연수원에서 먼저 제안 받았다. 전국 지방의원에게 강좌를 개설했는데 지방 의원을 하고 있고 지방 의원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생생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략에 대해 강의를 해주십사 연락을 받았다. 두 시간동안 진행된 강의가 성공적이었는지, 또 다시 요청이 들어와 10월 11일 2차 강의를 예정해두고 있다. 1차 때 전국 180명의 초선 의원이 참석해 강의를 들었는데, 규모는 2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적으로도 9월 부산시 의회로 강의, 10월 고양시 의회 강의, 경상북도 민주당의원 광역기초 58명 강의를 예정해두고 있다. 감사하게도 강의 제안을 많이 받고 있지만 시간이 모자라 아쉽다. 그래도 초선 의원을 위해 되도록 강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제9대 서울시의원 106명 중 유일하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하여 서울시의회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강의는 의회 업무를 보면서 틈나는 대로 하고 있다. 사실 지방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강의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지방의원으로 역임하며 초선 때 겪었던 애로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연수원도 없고 4년의 임기로, 4년 후 선거를 통해 다시 뽑는다. 그런데 당선된 초선 의원의 비율이 60%~80%를 차지한다. 곧 ‘알만하면’ 새로 교체가 되는 격이이고 매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다. 게다가 초선 의원들은 전문적 교육을 받은게 아니다. 거기다 보좌관도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부딪히는 사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전 경험 있는 분들이 강의에 나서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전문 강사도 없고 기껏해야 국회경험이 있거나 대학교수가 강의에 나선다. 하지만 실정경험이 없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렵다. 때문에 낙선하지 않고 계속 역임하고 있는 의원을 필요로 한다. 운이 좋아 여섯 번째 지방 의원에 역임하고 있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고있어 직접 만든 강의록이 축적되고 있다. 강의 중 집중하지 못해 조는 강의생이 없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의정활동은 학문적 체계를 두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아닌 생활정치라 애로사항이 많다. 초선 시절 용어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옆 동네 재선 선배를 찾아간 경험이 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행사, 의회, 지역 등 다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도 어렵다. 사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정연수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 의정연수원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 아직은 여건이 되지 않아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험을 나누려고 강의하는 의회에 대해 밤을 새워 공부를 해서 강의 하는 것이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지난 5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친선대사에 위촉됐다. 친선대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대학 시절, 친한 후배가 신장이 좋지 않았다. 이 친구는 국내 이식자를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그 친구가 무척 아파했던 기억이 있다. 그 때부터 장기기증을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02년도 무렵,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돼있는 홍보물을 보고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한 바 있다. 사람의 육신은 어차피 생명을 다하게 되면 태우거나 땅에 묻게 돼 있다. 우리 장기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기다리는 장기는 80%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 돼서 수술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국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면 그 분들에게 제 2의 생명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한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지면 일주일 이내 생명을 다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장기기증을 하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신장 두 개, 폐 두 개, 신장, 췌장 등 이렇게 9개의 장기를 기증하면 9명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사실 하늘나라 갈 때 요즘은 다 화장을 한다. 그런데 이 시신을 온전히 태우나 좋은 일 하고 나누고 태우나 어떤 차이가 있나 싶었다. 죽을 때 누구나 의미 있는 생명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소신이 있었다. 약 7~8년 전 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내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서약을 받았다. 이번에 10대 서울시의원이 110명인데 현재 75명 가량이 내가 앞장서서 서약에 가입했다.

Q 김용석 대표의원이 꿈꾸는 서울, 이상적인 서울과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제가 꿈꾸는 서울은 기본적으로 천만서울시민이 고르게 잘 사는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그 구성원 전체가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차별받지 않고 협력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꼭 모든 걸 나눌 순 없지만 소수특권층보다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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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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