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09.14./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이 문제를 갖고 시장 교란이 다시 발생하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9·13 종합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 (이 관행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가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별로 논의를 많이 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목표는 분명하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치를 가지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은 다음 주 추석 전 발표하기로 했다"며 "물론 정부대책이 나왔는데, 대책이 나와도 안된다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도 "제대로 분석 하지 않고 이 정책으로는 안된다는 보도도 많이 봤는데 자제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20일쯤 발표되는 부동산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차후에 발표될 공급 계획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또다시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생긴다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예정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다"면서 "단순 연락 관계만이 아니라 상설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 비핵화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대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좋은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다"며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법 농단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 심리가 진정 안 될 경우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투기심리가 문제인데, 투기세력이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은 오르고 서민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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