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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종부세 강화, “공정 과세” VS “세금 폭탄”...국회처리 진통 예고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8.09.1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새로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신임 당대표 당선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종부세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개정 등이다.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집주인인의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 제재 방안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인상률, 양도금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중 핵심은 종부세 인상이다. 11월말까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해 2019년도 예산안과 함께 12월2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정부 원안을 반대할 경우, 예산부수법안에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시켜 조속히 통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수 야당이 이번 종합대책을 '세금으로 때려잡기', '세금폭탄' 등 강한 어조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10월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정국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홍익표(가운데) 의원과 신임 대변인 이재정(왼쪽 두번째) 의원, 이해식(왼쪽) 전 강동구청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 전 대변인, 오른쪽 두번째는 백혜련 전 대변인. 2018.08.27./사진=뉴시스

◆與, "공정과세"

야당의 반발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변인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공정 과세라고 볼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재산세 등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현실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정부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정부안은 여당에서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해 당초 정부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 없이는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인 방향이 옳다"면서도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의원이 발의하였던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은 "하지만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일단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에 실패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 전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갖고 있으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진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12./사진=뉴시스

◆野, "세금폭탄"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 강북 재개발 활성화와 시중 부동자금 유인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강도 세금 폭탄 대책'으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으로 정의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합대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어 "종부세 인상,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등 기존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부담이 커져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는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매매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 공통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폭등은 앞으로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시장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가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조치를 취하겠다 발언한 만큼 그 추가조치에는 서울 도심 등 양질의 주택 공급되도록 과도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상규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면서 투기와 아무 상관 없는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 안에 집이 부족한데, 경기도에 계속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정부들어 강화한 안전 진단 관련 재건축 규제만 원상복구해도 4~5년동안 순차적으로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공급 부분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야권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그동안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은 커녕, 오히려 세금을 덧댄 것만 내놨다”며 “행정만능주의로 땜질만 계속하고 있는 무능 정당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정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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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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