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7./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방백서'에 표기된 '적' 개념과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현역 군인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야당의 공격도 잇따랐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를 향해"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답변에서 어물저물(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질의에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 객관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하고 북한군이라고 돼 있었고 선배 장관 모두 다 (적을) 북한이라고 했다. 그게 다 잘못된 건가"라고 비난했다. 정 후보자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용어를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장관이 되면 주적 용어는 없어져야 하느냐. 선배 장관과 결별해야 하겠다"고 비꼬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구동성으로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정책 능력까지 검증됐다며 1년 전 합참의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더는 검증할 게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년 전 청문회 때 참여한 의원 중에 6명이 지금 그대로 있다. 당시 나름대로 검증을 다 했다"며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도 주적 개념 재설정과 관련해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 와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행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는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회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열망에도 안보 상황이 불확실하고,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군의 네 가지 변화를 약속하며 국방장관에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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