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8일) 공군1호기(KAF001)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순안국제공항에 착륙, 공식적인 2박3일간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 평양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 '3대 의제'가 공개됐다. 특히 ‘3대 의제’에는 비핵화 사안이 포함 돼 있다. 그간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줄다리기를 벌인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얼마만큼의 비핵화 진전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을 정상회담 의제로 밝혔다.

임 실장은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과 관련해 “무력충돌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모든 것이 블랭크(빈 칸)"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으로, 과거 남북 간 회담에는 비핵화가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

◆관건은 북미 간 '신뢰구축'

이번 회담은 평양에서 열리는 역대 세 번째 정상회담이지만 역대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기도 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초면'으로 회담했던 때와는 다르다.

북한은 핵실험장 선제 폐기를 이유로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요구해 왔고, 미국 측은 북한의 핵리스트 등 현재 핵 폐기 로드맵 등을 요구하며 북미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북미간 교착상태에 해법을 내려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방북한다.

그간 북미는 양측 간 신뢰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아울러 비핵화 ‘우선론’을 내세운 미국과 비핵화·종전선언의 ‘동시 이행’을 내건 북한의 신경전은 여전하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관련 ‘북미간 신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확인시켜 주고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발언을 끌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연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가역성 여부를 놓고 서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비핵화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양국이)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토론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큰 틀의 경제적 비전 합의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시점에선 오히려 북에 대한 압박보다는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유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다소 유연한 조치는 필요하다. 대북제재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존재한다.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북측이 비핵화 첫 단계격인 핵 시설 신고 및 사찰에 약속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하고 이후 북미 실무그룹을 구성해 핵신고 범위 등에 협의한다는 중재안을 이달초 대북특사단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신고 약속 등 성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이 도출될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소된다는 점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이 박차를 가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文 대통령, "비핵화 허심탄회 대화할것"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

문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두 가지 문제로 “첫째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들고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 관련해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