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반대하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와 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서울시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직권 해제 움직임에 대해 "일방적 그린벨트 해제는 합의정신 파기"라며 경고했다.

전날 이견만 확이한 체 끝난 서울시와 국토부간 부동산대책 협의에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직권 해제' 움직임이 감지되자 서울시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임대아파트나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는데 처음에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도 곧 주변 시세를 따라간다. 공급가의 2배까지 오르기도 했다"며 "그러니(그린벨트 해제가 곧)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는 이미 비싸다. 해제를 염두에 둔 매수세 때문"이라며 "그린벨트 땅값이 올라가면 개발원가가 높아진다. 게다가 (정부나 산하기관이 땅 주인들로부터 택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땅 주인들이 올리는)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단이 지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공급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해도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은 5~7년 후다.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수년전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분양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또 그린벨트를 개발하더라도 도시 인프라까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국토부가 직권으로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는 필요 시 이를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등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또 30만㎡가 넘는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가 직접 행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지속해, 오는 21일까지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총 149.13㎢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많다. 이어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