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8.09.1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을 치렀다. 딸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서울 북아현동에 살면서 주소는 서울 정동의 성공회 사택에 둬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유 후보는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결국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여러 논란에 지적당하기 앞서, 위장전입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우석대 대학 교수 경력도 의혹을 샀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해놓고 2년 조교수 경력이 기재된 우석대 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며 “1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의 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의혹도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남편이) 보좌진과 사내이사 겸직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다"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게 돼, (남편 회사)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를 감싸며 야당의 의혹을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2012년 더불어민주당 일산 동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후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한 의혹에 대해 "일산 스포츠센터가 2년 동안 공실로 있으면서 직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계약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며 "(유 후보자가) 국가 계약 상황에 맞춰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왜 야당이 불필요하게 의원 불패를 깨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이 볼 때 의원 불패도 웃기지만 완패하겠다고 해서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것도 우습다. 야당의 의원 행패 수준이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에 앞서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시ㆍ도의원의 사무실 비용 대납 등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예전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20일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회 인사검증을 무력화하려느냐’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박에 나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91% 이상 제출했다”며 “황우여 교육부총리 후보 청문회 땐 61%에 불과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지만 청문회 보고서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청문회 공격과 청문회 보고서 미채택으로 인한 사태를 비판하며 야당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0일 "민주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계를 변화시킬 적임자라 생각하나 야당 청문위원들은 어떻게든 유 후보자를 낙마시킬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요구 자료를 90% 넘게 제출했는데도 자료제출이 부족하다고 질타한데다, 지극히 사적인 정보까지 요구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후보 자질 검증과는 무관하게 시종일관 마구잡이식 검증으로 흠집만 내는 청문회"라 평하며 "국민들이 청문회에서 보고 듣고 싶었던 것은 유 후보의 교육 철학이나 야당 의원들에게 관련 질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철회 청원은 이미 20일 기준 7만명을 넘어섰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지명철회 요구 청원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6만명 선에 머물러 있었다. 하루 새 1만명의 동의자가 청원한 것.

유 후보자를 향한 이러한 여론은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비전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은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등 여론이 갈리는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 사회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사회부총리 자격이 없음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 역시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끝없는 의혹과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은 '비리 백화점'의 종합판이었다"며 "자진사퇴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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