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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미국行…남북미 중재외교 결실 주목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과 오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평양정상회담 직후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남북미 중재외교의 결실을 거둘지 주목된다. 평양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 등이 나왔지만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북미 간 이견 가능성이 있어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유관국 참관하에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한 '사찰(inspection)'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과거 IAEA의 핵 사찰을 받았지만, 북측이 신고한 내용과 사찰 결과에 차이가 있어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에도 IAEA는 사찰 참여 가능성을 표명했지만,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IAEA 사찰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선언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핵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 때부터 거론된 종전선언의 현실화도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방식, 시기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한 외무성 담화가 공식 천명한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었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그간 북미 양국이 원했던 의제들을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경협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경협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북측이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상응조치와 관련해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한다. 또 유엔총회 기조연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 '마약문제 글로벌 행동 촉구'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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