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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文 대통령 선택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의원 질의에 입을 꽉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부딪혀 마감시한인 27일에도 채택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차를 낸 가운데,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 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면서도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은 유은혜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보고서 채택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힐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라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던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도 유 후보자가 사회부총리로서 적격하다며 막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임명강행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현재 연차로,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국내 상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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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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