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정상화 방안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먹튀' 우려가 나왔다.

10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에도 한국GM 사태를 손 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산업부가 한국GM을 적극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간기업 일이라고 경영진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산업은행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이유"라며 "결국 R&D만 남기고 생산시설 철수하는 것 아니냐, 먹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GM 말대로 법인 분리가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제대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GM은 최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법인을 분리, 신규 연구개발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GM 노조는 단계적으로 생산법인을 철수하려는 의도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법인 분리를 막기 위해 오는 15~16일 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한다.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천지역연대 역시 "한국GM이 법인을 분리할 경우 인천시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청라연구소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인천시 역시 한국GM 법인 분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에 따르면 인천시와 GM대우(현 한국GM)은 2005년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는 제삼자 양도 불가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한국GM이 법인 분리 시 청라연구소 부지를 어떻게 할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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