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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강경화, '5·24 대북 조치 해제' 논란... 文정부 걸림돌 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 단연 관심을 끌면서, 향후 국정감사의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강경화 "5·24 조치 해제 협의중"...논란 휩쌓여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때문에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한다면 국내적으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반발하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이어 "5·24조치 해제부분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습에도 강 장관을 향한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천안함 이후 5·24 제재가 시행됐는데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다”며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를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조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와 상의된 바 없다”고 강 장관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 국면에서 보면 사실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도 연동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덜컥 발표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중복되는 조치가 많은데 이것을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강 장관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향후 국감 방향에 이목 집중 

국정감사 첫날부터 강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향후 국정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째에 시작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검증의 대상이 됐다. 때문에 올해 국감은 지난 해 국감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 특히 집중될 전망이라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이 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 기조로 정하고 민생과 개혁 국감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포용국가론, 경제사회 혁신 등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정당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등을 고리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내걸며,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등을 집중 공략한다.

한편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30일부터는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가 19개 기관을 상대로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논란의 중심인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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