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했나’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다만 강 장관은 질의가 이어지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추가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미국이 제재 완화나 해제에 나설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이것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개성공단 재개 중단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 유지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先)비핵화-후(後) 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