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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사진=뉴시스 |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의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반발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정회가 두 차례나 반복되며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사진행 발언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 부총리에 관해 11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3개 의혹은 범법 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도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 부총리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한국당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사실상 2번째 청문회를 진행했고, 이번 국감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 부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수장이 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까지 거부하고 국감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국감은 10분 만에 재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바로 입장하지 않고 10분쯤 늦게 입장했다.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결국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했지만, 감사가 시작된 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한국당에서 첫 질의를 맡은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은 지금 유은혜 의원님에게 현행법 위반으로 걸려있는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유은혜 패싱’을 이어갔다.
특히나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무시하고 차관에게 질의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차관에게 질의한 내용도 유 부총리의 의혹을 언급하거나,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밝힌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등 지난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초등 1·2학년 영어 허용 견해를 밝히고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1년 조기진행을 발표한 행보를 비판했다. 특히 유 부총리가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유 부총리와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교무상교육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앞당기는 부분은 부총리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을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유 부총리의 취임 직후 발언에 힘을 실어준 질의로 풀이된다.
야당은 곧장 반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갑자기 왜 도입을 1년 앞당기는 것이냐”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 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입입시제도 개편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장에는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과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증인으로 섰다. 한국당 등 야당은 교육부가 대입제도에 대한 책임을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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