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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원욱 의원, "국정감사 쟁점은 경제와 남북, 평화가 곧 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 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이 많았던 측면이 있었기에, 이번 국정감사가 더욱 주목된다. 20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경제'를 꼽았다. 이어 그는 남북 문제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필요성을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Q 지난 10일 ‘유튜브’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세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나치기 쉬운 ‘유튜브’ 과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A 국정감사에서도 밝혔지만 유튜브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 또한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 찾아볼 정도다. 또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얻는 ‘1인 방송인’의 숫자도 상당히 많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만든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 돌파하는 곳이 1,275개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과세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의 경계가 없는 다국적 기업 때문에 정당한 과세를 하지 못하는 건 세계적인 문제이다.

또한 유튜버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항목이 등장할만큼 직업으로 존중받고 있다. 이들이 버는 소득은 웬만한 직장인에게 언감생심이다. 벌어들이는 돈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고 당당히 활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Q 2017년 ‘주세’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갈수록 소비량이 늘어나는 한국의 ‘음주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예전에 비해 음주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하고 있다. 음주 대신 자기계발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의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는 음주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한국사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주취 감형 등의 문제에 관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년간 30조원 이상의 주세를 거둬들였음에도 일반세라는 이유로 이를 음주 폐해 예방 사업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주세도 음주 폐해 예방 감소와 음주환경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한다.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국민들의 음주문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Q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라고 전망하고 있는가.

A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는 ‘민생’과 ‘평화’라고 생각한다. 민생과 평화 안에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부동산 대책’,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평양공동선언’등 다양한 쟁점들이 산재해있다.

그 중 최대 쟁점은 경제이다. 사실상 보수정권 9년간 가장 실패한 것이 경제 정책이다. 여당으로서 보수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지적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검증 및 방향 제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도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냉각되었던 남북관계를 해빙시키고 평화분위기 조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은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이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서라도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화가 곧 경제이다.

Q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다. 여당을 구성하는 한 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하다.

A 민생·평화·개혁·주요과제 점검 등을 4대 원칙으로 임하는 여당으로서의 사실상 첫 국감이다. 20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조세정의 실현 및 불평등 해소방안을 통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겠다. 특히,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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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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