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개청 28년 만에 통계청의 첫 단독 국정감사에서는 ‘코드 인사·통계’ 논란이 거셌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코드에 따른 청장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으나 야당은 “통계주도성장”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15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1년 2개월 만에 경질된 것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쟁점은 가계동향조사였다. 강 청장의 취임은 5월·8월 각각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 수준으로 나온 이후였다. 이 같은 지표가 나온 직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된 것.

이어 통계청은 9월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강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통계 개편안이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예년보다 5배 가량 늘어난 159억41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야당은 최근의 통계청장 교체를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끼워 맞추기’ 인사(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우려를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계청장이 새로 오고 나서 통계주도성장 얘기가 나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확성 문제가 있는) 가계동향조사는 안 하는 게 맞다”며 “160억원 가량의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며 “청와대가 ‘인구구조 탓’을 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해도 된다는 데 대해 강 청장의 보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드 인사’ 관련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도가 맘에 안 든다고 온도계 탓을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 청장에게 “제가 강 청장이었다면 (과거에) 통계청 통계에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통계청장 제의를 거절했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선임 제안을 사양해본 적이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전 청장의 교체를 ‘경질’로 표현하면서 “도저히 황 전 청장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 청장은 그런 면에서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청장이 과거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쓴 점을 언급, "황수경 전 청장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등 코드가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코드에 따라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계청장 교체와 소득주도성장의 연관성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지난 정부의 구조조정 실패와 대기업 위주 정책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은 정부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하는 곳이지 없던 사실을 만들어 공격하는 곳이 아니”라며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표하는 게 필요해 예산을 증액했다”며 가계동향조사 폐기에 반대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황 전 청장 인사는) 조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일신을 위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인사코드’와 ‘가짜뉴스’로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제지에 나섰지만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여 고성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