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6.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며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같은 이 총리의 발언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것에서 기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3~2017년 사이 실시한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아이들에게 사용됐어야 할 국고 지원금이 일부 원장들의 명품백 등 쇼핑과 술자리 회식비 등으로 유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전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특히 유아 건강검진,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교직원 복무관리 및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유치원 사유재산을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설립자에세 지급, 근무하지 않은 공동관리 영양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교무·학사·재무·회계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한 청원글이 닷새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모두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해달라', '비리 원장에게 강력한 징계와 벌금형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다.

한 청원 게시자는 "큰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비리 원장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지원금 환수, 나아가 벌금형까지 내려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더 나아가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달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업체들도 조사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게재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1만7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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