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놓고 초반부터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중했지만, 경제 성적표는 참담하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하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다른 나라보다 하위 20%의 소득은 줄고,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층의 소득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고 밝히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되리라고 보나”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이는 분배이고 복지다”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총리는 1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책임질 때가 됐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설득하든, 부총리가 사퇴하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5년 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못 버리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문에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패러다임 변화 위해 꼭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성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같이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성장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수출 기업과 대기업의 기여,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 등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것이 균형 잡히게 기여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게 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프레임 내지는 도그마라 표현했는데 이렇게 감으로써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성과에 대해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책임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