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2018.10.04./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기자] 정부는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공단 재가동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자신들 소유의 공장이라든지 시설들에 대해서 자산 점검을 해보고 싶다는 요청들이 거듭돼 있었다"면서 "정부도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 자산 점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며 방북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 평양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이후 남북관계가 합의된 사안들을 이행하는 과정들에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등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당일 일정으로 나눠서 방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방북은 개성공단 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한 124개 입주기업·공단 내 생활 관련 인프라 구축과 물품을 공급하는 영업기업·공단 유관기관으로 구분해 사흘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된다면 2016년 2월 폐쇄 조치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 된다. 기업인들은 공단 폐쇄 조치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모두 유보됐다.

다만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시동을 걸며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공조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미 21일(현지시간) ‘70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가 긴장 상태에 놓여있으며,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기업인 방북 추진은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며 "우리 기업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했고, 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기업인 방북 추진이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공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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