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 회의를 통해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붙는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 준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유류세 10%를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해 최대 3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휘발유의 경우 현재 ℓ당 746에서 635원으로 111원,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LPG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ℓ당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가 100% 시장가격에 반영된다면 ℓ당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최대 111원, 경유는 87원, LPG부탄가스는 30원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약 2조원의 유류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SOC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후속 대책으로 산업부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