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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美 재무부 대북제재 준수 요청에 긴장제재 위반 시 미국 내 자산 동결…최악의 경우 청산까지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미국 재무부로부터 대북제재를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은 이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과거 위반 정도가 심한 은행은 영업에 타격을 받고 결국 청산한 사례도 있기에 대북사업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전망이다.

일부 은행들은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문화 교류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내 7개 은행이 지난달 대북제재 관련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가진 이후 대부분 은행들은 대북사업과 관련 내부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산업, 기업은행 등 국내 2개 국책은행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과 콘퍼런스콜을 하고 대북제재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해외 금융회사의 대북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금융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북한 동결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나 교역 관련 금융거래를 제공하지 못하고 대북 신규 투자도 할 수 없다. 아울러 대북 거래와 관련한 이체 가능 계좌의 이용에도 제한을 받고 제재 대상의 금융거래를 보증·승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해외 금융회사들은 미국 내 관련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된다.

대북제재 규정을 어긴 데 대해 25만달러 이상 또는 관련 거래금액에 2배에 달하는 민사상 벌금을 물거나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따져보면 현재 제재를 받는 해외은행은 중국 단둥은행 등 4곳이다. 대부분 제재는 벌금으로 마무리됐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도 있다.

라트비아 3대 은행으로 꼽히던 ABLV은행은 올해 2월 미국 재무부의 대북 관련 연계 거래 혐의로 제재 검토에 들어가자 수일 만에 대거 자금이 인출되는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에 직면, 결국 4개월 만인 지난 6월 12일 자체 청산했다.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는 2005년 부시 행정부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돼 초기에 전체 예금이 34% 빠져나가는 뱅크런에 시달리기도 했다. 현재도 제재 상태로 미국 달러화 거래가 제한된 상태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대상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이와 거래하는 기업·금융회사 제재도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 은행권도 관련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전적으로는 제재 대상 실시간 점검, 제재 상황에서 내부 컨틴전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적으로는 초기 대응팀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내 감독 당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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