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2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사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많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4개월 차에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바른미래당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를 압박하는 야당의 공조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산자부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 15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로 무려 83%다. 국토위의 경우 78%, 정무위는 75%, 행안위·농해수위·기재위는 각각 67%였다"면서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7개월 후 당시 친박 인사가 60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캠코더 인사가 채용비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감사가 이렇게 전문성 없는 캠코더 인사로 임용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온정주의와 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적폐가 촛불혁명을 불렀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그 핵심에는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낙하산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와 감사 기능 마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낙하산방지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등의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임명된 1651명의 임원 중 356명이 이른바 낙하산·캠코더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 관련해 현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을 결부한 '신 적폐'라고 여당에게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야 3당으로부터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 낸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실체, 일자리 적폐연대 실체를 국민 앞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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