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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카드업계, 카드수수료 인하 놓고 갈등 예고카드업계, TF회의 보이콧까지 염두…금융위원장 “인하 방안 찾을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당국의 연이은 수수료 인하 조치에 반발하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가량 줄일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11조6784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당국은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해 수수료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무리한 마케팅 비용 감축에 반발하면서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놓고 첫 회의를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하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국은 카드업계가 마케팅 비용 감소 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를 0.23~0.25%까지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최대 인하폭이 0.14~0.15%라고 맞서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역시 11월 중순으로 늦춰지게 됐다.

새로운 적격비용 산출을 위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 회의를 다시 가져야 하지만 카드업계는 ‘TF 보이콧’이라는 강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시 수익성 악화와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총 11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면서 “이는 1년에 한번 꼴로 인하된 셈인데, 연이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존폐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비용 결제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결제시장 전반의 혁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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