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를 둘러싼 여론의 목소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26일 맞춤형 일자리를 둘러싼 '통계 분식'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는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며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이번 혁신성장 대책에 포함하지 못한 일부 기업의 투자 문제는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그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에 대해 '고용 통계를 위한 단기 일자리 대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고용통계 숫자를 올리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수요가 있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구직 청년들에게는 경험 축적과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실직한 분들에게는 일에서 떠남으로 능력이 쇠퇴하는 '이력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취 문제도 내놓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거취 문제도 내려놓겠다는게 김 부총리의 전언이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청와대나 경제 부처의 경제 라인이 다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거취가 대수겠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처음 대책을 만들 때부터 맞춤형 일자리는 작은 한 부분이었다. 우리가 역점을 둔 것은 기업과 시장, 경제활력, 역동성, 그 결과로 생기는 일자리”라고 언급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가 내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2.9%의 당초 전망을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취업자 증가폭 18만명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1년에 두 번 경제정책방향을 내는 것 외에 공식적으로 성장률을 수정하는 절차가 없어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과 고용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9%로 낮춘 바 있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도 당초 32만명에서 14만명이나 줄어든 18만명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제성과에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부정평가의 47%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고 꼽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비판이나 설문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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