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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풀리지 않는 ‘특혜 의혹’…“진상규명 촉구”국감 통해 드러난 ‘인가 내정설’…특혜 정황 속속 추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거듭되는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케이뱅크는 설립 당시부터 청와대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예비인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특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권과 케이뱅크의 산업자본 대주주인 KT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여기에 국감에서 새로운 정황들이 추가되면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재점화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케이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안종범 수첩’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점수가 적혀 있었고 실제 외부 평가위원들의 심사평가 결과도 그 점수 그대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는 심사평가 결정 9일 전인 2015년 11월 20일자로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혀 있었다”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외부 평가위원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차은택씨의 추천으로 KT에 채용된 KT의 전 임원들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권과 KT의 부적절한 관계가 케이뱅크 사전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 같은 날 국감에 출석한 KT 황창규 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 청탁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발표된 시점 이전에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있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사전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5년 11월 20일자 안 전 수석 수첩에 3개 은행 심사평가 숫자가 소수점까지 적혀있었다는데 평가는 일주일 지난 27일부터 합숙을 통해 외부 평가 위원들이 여러 개 항목으로 심사해 점수를 냈다”며 “7명의 위원이 14개 항목에 대해 각자 개별적으로 점수를 냈는데 그게 어떻게 86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케이뱅크는 최근 실적부진과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논란으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이 자본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젊은 층이 주 고객인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케이뱅크가 특혜 의혹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는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업계 1위 자리에 올라선 카카오뱅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두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독 케이뱅크에만 제기된 특혜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고병훈 경제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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