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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갑질논란’…지나친 보증요구·꺾기 의혹전체 보증부대출 중 51% 차지…대출 이후 상품 가입도 시중은행 약 3배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대출 시 지나친 보증요구와 대출을 빌미로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체 기업대출 1302조원 중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91조원(22%)에 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증부대출 111조원 중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은 47조원(5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부대출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대출이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대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 보증부대출을 하면서 꺾기로 비치는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대출을 받으러 간 한 창업기업 대표가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대출이니, 앞으로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이나 만기연장 시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출 실행 2개월 이후 은행상품 가입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 시중은행은 보증부대출이 나간 32만9585건 중 2개월차 상품 가입이 1만5005건(5%)에 불과한 반면, 기업은행은 보증부대출 22만7144건 중 2개월차 상품 가입이 3만2515건(14%)으로 나타났다.

대출 실행 후 1개월은 꺾기에 해당하는 상품 가입이 전산상으로 차단되지만, 2개월 이후로는 예·적금, 방카슈랑스, 펀드, 연금, 신탁 등 상품 가입이 급증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을 활용해 대출과 무관한 은행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자본 부족으로 국가보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을 활용해 창업 중소기업에 꺾기를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병훈 경제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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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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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갑질횡포 2019-01-28 15:34:54

    기업은행 꺽기 너무 심합니다. 중소기업대출은 1년단위인데 그때마다 새로운 상품을 가입시킵니다
    갱신 1개월전에 하거나 1개월후에 합니다. 정말 대출을 이용한 꺼기 너무 싫어요 불필요한 방카랑 효율낮은 상품들 가입하기 싫은데 어쩔수 없이 하네요 이거 감사좀 해서 못하게 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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