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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흐려진 예산안 심의...김동연 '청문회장' 방불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1.0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여, 8일 예산안 심의는 김 부총리의 청문회장을 방불케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야권은 김 부총리의 발언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고 여권은 김 부총리를 감쌌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청와대를 향해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부총리가 언급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김 전 부총리의 발언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대외적으로 청와대나 정부의 두 컨트롤타워가 한 목소리가 나야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김 부총리의 발언이 장 실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실천하는 듯하다. 듣도보도 못한 나라, 외눈박이 괴물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김 부총리의 말대로)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저는 굉장히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지금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과 ·프레임 논쟁을 벗어나, 함께 과감하게 책임 있는 결정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만큼은 필요하면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경제 연정’이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떤 부분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만나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을 좁히는 내부적 과정을 많이 거쳤다"고 답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과 각 언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고 김 부총리를 감쌌다.

그는 "장 실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논의에서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경제 분야 법이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장하성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경제와 고용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분들도 이런저런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도 재차 “경제의 어려움이나 하방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가 아니기에 현재 상황이 경제위기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월성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방법이 있다면 이 같은 정책(탈원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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