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교육위 소위는 12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으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리를 뜨면서 정회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을 사립유치원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의 심사지연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쪽이나 법안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회의원도 침대축구식으로 시간 끌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치원 3법에 대한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치원 3법’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박 의원은 이어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법이 통과는 어려워지고 한유총은 막강해질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자칫 여론에 휘둘려 임기응변식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아울러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12일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전체주의식 발상”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전학연은 “전체주의적이며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박용진의원은 진영의 이권 챙기기 법안 발의를 당장 취소하고 학부모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며 “교문위원들은 예리한 눈으로 박용진 3법을 파악, 쓰레기통에 버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