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1.13.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해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이와 같은 요구했다.

조 수석 해임·조 장관 임명강행 사과·국정조사 수용 등 세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상설협의체 합의로 모처럼 협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온 국민이 갖게 됐다"며 "(상설협의체에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난국의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변화, 경제 투 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신호를 전해 달라고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 상태에선 더 이상의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며 "정의‧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수석해임,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 수용을 촉구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국회는 나라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혁신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적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이번에 협치를 거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회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은 즉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예산안이 야당 불참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상정돼, 이른바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이유에서 야당 역시 발목잡기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한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 야당의 명분없는 몽니를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협의 테이블이 가동되도록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예산심사는 차치하고 정쟁의 장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야당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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