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0.3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남과 북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최초로 개최한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북이 항공 협력만을 주제로 한 당국 차원의 별도 실무회담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측이 먼저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직항로 개설 여부 등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항공 실무회의는 북측이 지난주에 제안을 해왔다"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항공 협력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협의할 예정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백 대변인은 이어 "현재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즉 남과 북이 전반적인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내놓고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는 것.

이번 항공 실무회의는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협력사업에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개최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북측이 먼저 회의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항로를 통한 서울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회의 개최 합의까지 시간이 걸린 데에는 ‘항공 협력 실무회의’ 문제가 4·27판문점선언은 물론 ‘9월 평양공동선언’과 그에 뒤이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새로운 분야’인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항로 개설 자체는 대북 경제제재의 틀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요금을 내는 것은 대북제재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항공 실무회의의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발표한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엔 북측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우리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민용항공총국은 북측 군 산하기관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