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혐의 및 합병 과정 전반 수사 착수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월요신문>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증선위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증선위 분식회계 결론을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하여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가 전부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며 “이번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그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편린(片麟)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와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노동팀장은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면서 “승계 과정 전반과 합병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뒤늦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흔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참여연대는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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