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2./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아래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민주노총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오늘 민주노총의 빈 자리가 아쉽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초 민주노총 불참 속에서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면서 사실상의 결별 수순을 밝고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과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겨냥한 듯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포기하지 않는 데에는 자신의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를 배척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내포돼 있는 걸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 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대통령도 (관련 법 개정을 논의중인)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라며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여야합의로 이번 정기국회 때 이를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취지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국회에 (경사노위에 대한)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3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한 것과 관련,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아쉽게 생각하셨듯이 민주노총이 참여했으면 더할 수 없이 좋았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더 설득해 그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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