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남북 간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남북 간 경제협력 관련,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결국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주말 논평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어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ㅈ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 국면에 진입하게 된 셈”이라며 “오랜 기간 숙원해온 사업인 만큼 향후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철도연결 관련 남북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승인한 가운데,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한국의 이번 면제 신청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이사국 전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유엔 승인으로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반출이 가능해지면서 남북 간 철도연결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한껏 높아진 셈이다.

이에 더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에도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양측은 제재완화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서로 고집하면서 후속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요구에 응답함에 따라 향후 협상 전망에 청신호를 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 마르크 뤼테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추가적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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