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한미금리차 부담 영향

한은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예정한 가운데, 1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선 인상 관측이 중론을 이룬 가운데,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이는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 한미 금리차 확대 등의 영향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경기가 꺾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 추가되면서 한은에서 뚜렷한 금리인상 신호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을 강조하며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는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금융 불균형의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소득 증가율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가계신용은 3분기 기준 지난해보다 95조원(6.7%) 늘어난 1514조원이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보다 2배 수준에 달한다.

부동산발 금리인상 필요성도 부각되는 부분이다. 금리는 부동산 정책은 아니라면서도 가계부채와 집값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또 이 총재는 또 내외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한미 금리역전 폭은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약 3회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를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대규모 자금유출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위기감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도 “미국과의 금리차를 외면할 수는 없기에 내년 경기 전망이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한은이 이번 금리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의 금리인상이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악화된 고용사정과 부진한 기업 투자로 내수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금리인상이 최악의 경기 침체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금리가 상당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휩싸인 내년 경기 전망이 더 어둡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 내년 2.6%로 더 내려갈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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