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추헤선 원내수석부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5./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재차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야 3당 "더불어민주당, 약속 지켜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26일 전북 완주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열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치는 내 것을 먼저 주고 상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지체하고 회피하지 말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내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비례성 낮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역사에 남을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 대표의 말과 일맥상통하게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 집권정당이 오히려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비꼬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제까지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달 초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 안은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與 "연동형 비례대표제, 귀가 의심스럽다"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입장을 뒤집은 것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와 관련해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때 공약했던 바와 같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 보강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오찬 자리에서 “예산은 헌법에 정해진 법정 기한이 있는 것이고, 선거법은 각 당의 내부적 논의나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예산심사 법정기한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실제로 그런 말을 했을까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26일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국민의 시각에서 현재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동의할 건지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희 당도 당론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소수당인 경우에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수당의 입지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사실 뒷배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야3당이 주장하는 12월 국회 예산안과 연계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5당 대표 담판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여당이 중심이 돼 협의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야당 쪽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청와대가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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