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동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2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9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공개해 선거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이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순 있어도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與,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국 받아들이나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G20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 "선거구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바뀐 것.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의 간담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면서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수용불가' 입장에서 달라진 결과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부부동반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조건부 해명을 내놨지만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민주당의 본심을 보여준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야3당과 민주당 사이에 불필요한 장외공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도 야3당이 주장하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개특위에 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한국당도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하다가 막상 연동형 비례제하자고 하니까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는 민주당"이라고 칭하며 "이쯤 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말장난에 불과"...'미심쩍' 쟁점 산적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의 수용 의견에도 야 3당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논의가 쉽겠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정개특위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지만,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친자 확인'을 해 주신다면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건다"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논의를 위한 3가지 조건으로 ▲비례성 강화 ▲선관위 안 토대로 출발▲강도 높은 국회 개혁 병행을 내걸었다.

아울러 의원정수 확대라는 난제는 여전하다. 현재 정당지지율로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의 약 16%에 불과한 47석이며,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의석을 축소하거나 전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관련 윤 사무총장은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현행 의원수가 유지되는 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의 합의안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결국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결의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애매모호함 속에 숨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단서없이 수용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중앙선관위원회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공약과 총선 공약으로 수 차례 밝혔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준말"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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