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2018.09.0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의 추가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서 청와대의 기강 해이 문제와 인사 실패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결정의 이유를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 청 복귀 결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SNS 메시지로 보낸 입장문에서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복귀한 소속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언론들이 지인의 수사진행상황 문의 외에 근무시간 골프와 부적절한 술자리 등을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혐의로 특정하고 나선 데 따른 해명이다.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게 된 계기는 검찰에서 파견 나온 김모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가 지난 28일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특감반에 파견된 김모 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최모씨 관련 뇌물사건의 경찰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다른 특감반원들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대표 브랜드인 ‘적폐청산’을 누구보다 주도해 온 인물로, 권력기관 적폐청산에 이어 생활적폐청산을 국정운영 방안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겐 이번 일이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나 한 차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로 '기강해이' 지적을 받은데 이어 '골프향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더욱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지난 여름 처음 불거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불화설은 언론에서 ‘김앤장’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체 된 두 인사와 이번 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사 실패'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맹비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감반 책임자"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하니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헤이해졌다"며 "청와대가 특감반장을 비롯해 특감반 전원을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이게 전원 교체한다고 될 일이느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공직자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이 허물어지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3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서슬이 시퍼런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일괄교체됐다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인사들이 이처럼 줄줄이 공직기강 해이에 앞장서고 있는데 청와대의 영이 서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보며,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일을 일벌백계하고 청와대 내부부터 단속하는 계기로 삼아 흐트러진 기강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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