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여야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도 실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12월2일)을 어겼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연쇄 회동을 하고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사에 나서자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꼼꼼히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오는 7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는 주말에도 가동되는 등 예산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감액 심사도 마무리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예산에 대한 논의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쟁점 예산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데 예산 처리 시점에 밀려 아직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도 못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연계처리할 것을 내세워 예산안 처리를 더 지체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부터 계속 원내대표들이 모여 (예산안 처리)시한을 논의하는데 상황이 그대로"라며 "민주당은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연계하자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처리 시한 이전까지 5당 회동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상무위원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해결할 현안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만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며 "안 그래도 늦게 출발한 정개특위가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았다. 기 싸움, 힘 싸움이 계속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연내 성사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치적인 담판이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과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원칙과 의원정수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 제73조 제1항은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해, 야 4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독 개의시 야당의 반발로 인한 후폭풍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