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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관리체계 강화하라"...文 대통령,특별반 감사 '정면돌파'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대변인,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2017.05.2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 등 비위 정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 관리체계 강화 및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사안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흔들기'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기존 인사들에게 개선작업을 맡기며 특감반 사건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5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4일 저녁 귀국한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에 그간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의 경과와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특감반 사건의 그간 진행경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임 실장과 조 수석에 즉각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특감반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청와대 내부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비리로 시작한 현 사태가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에게 이번 사태 해결의 역할을 부여한 것에는 해임은 없을 것이란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보다는 유임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문 대통령과 사정라인 책임자와의 보고 및 지시가 오고간 원론적인 내용일 뿐 경질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감반원의 비위 사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의겸 대변인은 비위 문제가 불거진 김모 특감반원을 검찰에 돌려보내면서 비위를 통보하는 과정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조 수석 거취에 대한 야당의 예봉이 꺾일지도 주목된다. 야당 입장에선 줄기찬 요구가 번번이 거부된 것이어서, 당장 예산안 심사중인 정국을 더 경색시킬 수도 있다. 

한편 지금까지 드러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셀프 승진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 소개 ▲지인 연루 뇌물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정보 수집 ▲부적절한 골프 접대 의혹 등이다.

성유화 정치. 사회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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