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박현진 기자] 469조5752억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수준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각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470조5016억원)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총 469조5751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안 428조8339억원보다 4000억원 상당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1조3578억7900만원 ▲사회복지 1조2153억2000만원 ▲외교·통일 1220억4000만원 ▲교육 2865억8100만원 ▲통신 349억8000만원 ▲국방 21억56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증액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029억7700만원 ▲환경 2495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 1387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0억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2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4억8100만원 ▲농림수산 877억400만원 ▲과학기술 354억3600만원 ▲보건 318억1400만원 등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 감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3600만원에서 437억5000만원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4300만원에서 400억3500만원이 줄었다.

다만 국회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대부분 큰 문제없이 통과됐지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일부법안은 한국당 측의 반대 토론이 있었다. 양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12월 2일)보다 124시간가량을 넘겨 처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두 번째 ‘나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 4조원을 문제 삼았고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처리를 강조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양당 간 예산안 처리를 ‘기득권 정당 야합’으로 규정한 야3당 측의 반대 토론도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과 야3당이 표결에 불참한 것에 사과했다. 문 의장은 “모든 의원이 자성해야 한다”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을 어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측을 대표해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나가겠다”며 “일자리 여건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