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강릉선 KTX 탈선으로 논란이 된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퇴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 수장이 더 늘었다.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작업 중인 굴착기 충돌사고를 시작으로 3주간 무려 10건의 사고와 고장이 잇따르면서 제기된 철도 안전운행 시스템의 부재는 결국 오 사장의 사퇴로 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캠코더' 인사에 따른 전문성 부재가 잇단 열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결국 낙하산 사장 퇴진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오영식 사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한 바 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가까운 관계다.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캠코더' 인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공공기관 중 상장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중 24명의 낙하산 인사를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상장기업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KPS, 그랜드코리아레저, 중소기업은행을 조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53명 중 24명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사)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KTX 사태에 대해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전문성이 부족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부터 (시작된) 공직기강 해이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 전반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혔는지 점검해 연말 청와대·각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철도·운수·물류 전문가가 아니다" 라며 "항공운수, 지하철, 철도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경험 있는 전문 관료가 리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내에 공공기관 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임기를 5개월여 남겨 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이 사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어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 사장도 지난 1월 약 1년 10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이들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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